職場で見るには強烈すぎるブログデザインの
村野瀬玲奈さん経由でお誘いのあった、『
国民投票法案を語る』の「国民投票法案について世界の人々にも知ってもらおう」という企画に賛同し、韓国語バージョンを作成してみました。どうぞ。
***** 日本語原文開始 *****
世界のみなさんへ
今、日本では憲法改正のための『国民投票法案』が成立しようとしています。みなさんの国でもそうであるように憲法の改正は国民にとって重大な事案です。それなのに、日本の行政府、及び主要メディアはこの『国民投票法案』について国民に周知する努力をしておりません。そんな中、この『国民投票法案は』十分な審議も行われないまま、圧倒的多数の議席を占める政府与党の強行採決という形で、今月中にも国会を通過する見通しです。これは、政府与党の国会対策委員長がその旨のことを公言しております。また、総理大臣は今年5月3日までの成立を目指す旨の発言をしております。
ご存じのように、日本の憲法はその条文の中で『戦争の放棄』を明確に謳っております。現政府与党の画策するものは、この条文の事実上の書き換えです。つまり、この『国民投票法案』の目的は、日本を戦争のできる国にすることです。そのために、この『国民投票法案』は、誰の目にも明らかな、いくつかの問題点を有しております。民主的な立憲主義をとる国のみなさんであれば、すぐにその問題にお気づきになるはずです。日本国内では、連日多くの個人ブログでこのことを取り上げ、広く議論がなされております。しかし、残念ながらブログを共有しているものの周辺でのやりとりに止まり、多くの国民に『国民投票法案』の重大さと、その危険性を周知するところまで至っておりません。これは、先にも述べましたが、日本国内の主要メディアがこの『国民投票法案』ことをほとんど取り上げてくれないからです。
それで、広く世界の方々へこの現在の日本の特殊事情を知らせるためにこのレポートは書かれております。このレポートを読んでくれたみなさんには、このメッセージを広く世界へ伝えるための協力をお願いします。世界中の平和を愛するみなさん、私たちの願いを聞いてください。以下に日本の憲法改正の問題点、及び今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の『国民投票法案』の問題点を列記いたします。
1.憲法を改正する理由
日本の行政府がその意図を国民に周知しておりません。何のための改正かの議論がなされないまま憲法が変え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みなさんの国ではこ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か。
2.法案の提出方法及び審議方法の違憲性
憲法改正の場合、まず国会で改正すべき条文についての議論がなされた後、その必要性を国民が確認した上で、国民投票法案が審議されるべきだと考えます。しかし、この『国民投票法案』は条文に対する言及もなく、政府与党及び内閣の側から発議されております。これは、憲法改正の発議方法としては非民主的で不公正な手続きです。
3.最低投票率を設けないことの是非
この『国民投票法案』では、投票率が低くても憲法は変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システムだと国民の20%ほどの賛成で憲法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れで『国民投票法案』と言えるのでしょうか。
4.メディアの宣伝についての問題点
この『国民投票法案』では、改憲案に賛成あるいは反対するよう有料の宣伝広告をうつことができます。有料広告には、莫大な広告料がかかります。当然資金力のある方が有利な制度になります。これでは公平性が保てないと考えます。
5.公務員及び教員の活動規制及び罰則
この『国民投票法案』では、公務員及び教員の活動規制及び罰則が定められています。日本では公務員、特に教職員は、平和主義の立場から改憲に反対の意を表明するものが多くあります。この『国民投票法案』は、その勢力の口封じをするためにこういった規制を置いています。このやり方は不公正です。
6.憲法への賛否の問い方(投票方法)
この『国民投票法案』では、投票方法があいまいです。今のままでは、複数の条文の抱き合わせで賛否を問う方法が可能になってしまいます。各条文の改正点ごとに賛否を問うべきだと考えます。どんな規則でも、その改正の是非を多数決で諮るのなら、しっかりとした審議がなされた後で、改正の可否を問う形になるはずです。議論を尽くして、最後に仕方なく多数決に諮る。民主制の基本的な条件だと考えます。
私たちは、日本が戦争のできる国になってしまうことに反対です。再度お願いします。みなさん私たちのメッセージを広く世界へ伝えてください。
***** 日本語原文終了 *****
***** 韓国語訳文開始 *****
세계의 여러분께
지금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이 성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헌법개정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행정부 및 주요 미디어는 이 "국민투표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 법안"은 충분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부 여당에 의한 채결이 강행되는 형태로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공식적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총리는 올해 헌법기념일인 5월 3일까지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헌법은 조문에서 "전쟁 방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이 획책하는 것은 이 조문을 사실상 고쳐 쓰는 것입니다. 즉 "국민투표 법안"의 목적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투표 법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입헌주의를 취하는 나라의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 문제점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연일 많은 개인 블로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폭 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블로그를 공유하고 있는 주변에서의 의견 교환에 그쳐, 많은 국민에게 "국민투표 법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주지하는 데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주요 미디어가 "국민투표 법안"을 거의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널리 세계의 여러분께 현재 일본의 특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 리포트는 쓰여졌습니다. 이 리포트를 읽어 주신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세계로 전하기 위한 협력을 부탁합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아래에 일본 헌법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인 "국민투표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합니다.
1. 헌법을 개정할 이유
일본 행정부가 그 의도를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헌법을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2. 법안의 제출방법 및 심의방법의 위헌성
헌법개정의 경우, 우선 국회에서 개정할 조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그 필요성을 국민이 확인한 다음에 국민투표 법안이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 법안"은 조문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부 여당 및 내각 쪽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개정의 발의방법으로서는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절차입니다.
3. 최저투표율을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비
이 "국민투표 법안"에서는 투표율이 낮아도 헌법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국민의 20% 정도가 찬성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투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미디어의 선전에 대한 문제점
이 "국민투표 법안"에서는 개헌안에 찬성 혹은 반대한다는 유료 선전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에는 막대한 광고료가 듭니다. 당연히 자금력이 있는 편이 유리한 제도가 됩니다. 이것으로는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공무원 및 교원의 활동 규제 또는 벌칙
이 "국민투표 법안"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활동 규제 또는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특히 교직원은 평화주의적인 입장으로 개헌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 법안"은 그 세력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불공정합니다.
6. 헌법에 대한 찬부를 묻는 방법(투표 방법)
이 "국민투표 법안"에서는 투표 방법이 애매합니다. 지금 이대로면 복수의 조문을 한꺼번에 찬반을 묻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조문의 개정 점 마다 찬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이라도 그 개정의 시비를 다수결로 상의한다면 제대로 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정의 가부를 묻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논의를 다하고, 마지막에 다수결로 상의한다. 이것이 민주제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메시지를 넓게 세계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国語訳文終了 *****
忙しい中、私の拙い訳文を手直ししてくれた友人に、この場を借りて感謝の意を表します。